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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나이는 25세)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답니다 ㄷㄷㄷ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1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답니다.

 

아울러 전자장치 30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함께 유치원 출입 및 접근금지도 명령했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조주빈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으며, 나아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단체조직이 맞다고 판단했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한 상황이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과 아울러서, 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답니다.

 

이어서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데 각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 그룹 관리·홍보, 가상화폐수익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배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마음이다"고 말했답니다. 이어서 "해당 사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정말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박사방 조직에 가담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

이전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으며,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답니다. 조주빈은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은 마음이다"면서 "세상이 저를 지켜볼 것이다.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정말로 갚겠다"고 최후진술했답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한 뒤에,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과 아울러서 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답니다.

 

아울러 조주빈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총 1800만원을 편취한 뒤에,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총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았답니다.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서 무려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